역대급 파장...사상 초유의 해외직구 금지 소식

어떻게 이렇게 조그마한 땅덩어리 나라에서 서민들 못살게 하기 위해 진심인지.....

사실 KC 인증만 받겠다는 건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국회비준을 받은 FTA의 경우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해 국내법과 동일한 법 지위를 갖고 있는데 FCC, CE등의 국제 인증을 받지 않겠다는 건 'IECEE에 따른 시험소 시험결과를 추가적으로 우리 인증기관의 인증 없이도 수용하겠다'는 한-EU FTA 조약 위반이거든요. 해당 직구금지 정책이 시행령으로 시행될 경우 상위 법과의 충돌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당 정책은 법리적으로 무효화됩니다.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해당 KC인증 외 직구금지 정책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려면 1. 국민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하고 2. 한-EU FTA를 무효화, 백지화 혹은 갱신협약을 해야합니다. 아니면 개헌을 해서 헌법 제6조 제1항을 무효화시키던지요

혹시 지금 "직구 금지"는 눈속임이고, "관세 민영화"가 진짜 노림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널리널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세 민영화"는 전국민 한국 탈출해도 납득되는 레벨의 대국민 사기극이고, 이에 비하면 "직구 금지"는 귀여운 수준이라는 말이 있네요..

이 댓글을 많은 분들이 보실려나 싶지만 써봅니다. 철회한다고 말장난치면서 중국 배대지 라는 곳에서는 이미 세관 공문이 내려왔다고합니다. 그냥 강향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국민신문고에서 국무조정실로 민원 넣어주세요...진짜 개판나게 생겼어요ㅠㅠ

2023년 12월 KC인증 민영화 발표 >>> 2024년 4월초 알리, 테무 어린이제품 발암물질 검출로 국민 공분 >>> 알리 테무등 해외직구 KC 인증 요구 >>> 결국 중국발 불량제품 차단하는 척 하면서 KC 민간 인증기관 돈방석

해외인증을 인정하는가? x kc인증을 해외에서 인정하는가? x kc인증이 신뢰성이 있나? x kc인증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시 책임이 있는가? x 그냥 미친거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역대 이런 대통령은 첨봅니다

개인간 국제택배/여행 다녀 온 뒤 기념품도 다 규제 대상이라고 합니다 ㅠ 헤드라인 장난질로 철회하는 척하지만 가이드라인 잡아 시행한다고 하네요. 잇섭님 새소식들로 새영상 또 만들어주세요

KC인증 민영화와 시간대가 수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시행령 발표

KC인증기관이 당연히 공기업이겠지 했는데 민영화 되었다는 사실을 7:32 영상보고 첨 알았네요;;;;; 이거 완존 대놓고 KC민간 인증 기관 밀어준거 아닌가요?!;; 소름끼치네. 나라에 도둑놈들이 차고 넘치네요.

또 민영화.... 하... 트위치도 작살내더니 이번엔 해외직구야 적당히좀 하자... 그냥 조용히 살아주면 좋겠는데 왜이리 나댈까 부끄럽게

나이드신 분들이 얼마나 머리가 굳었는지 증명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야될 사람들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일하니 시야가 좁아질수 밖에요. 중책들은 나이제한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8만~40만세로 몸도 마음도 열정적인 사람이 일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연륜이 있어야 한다고요? 입으로똥싸는건 나이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임? 뭐 이렇게 규제가 많아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까지 침해하는 민주주의 나라가 또 있을까?

KC인증 붙이면 인증기관에서 잘못된 인증에대한 책임지는것도 아닌게 어처구니 없음

아니 애초에 왜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은 생각도 않고 정책시행했다고 밖에 생각못하겠음 국내꺼 사라고? 국내꺼가 말도 안되게 바가지 쒸운게 많은데 아니 이건 정치를 떠나서 같은 물건이 있으면 그게 사기꾼이 아닌이상 당연히 더 싼데에서 사고싶은게 당연한거지 왜 굳이 비싼데에서 사야하는데 그렇게 해외직구보다 내수를 원했으면 내수자체의 경쟁력을 키우고 내수에서 바가지 씌우는 악덕상인들을 열나게 잡고 안정화했으면 했어도 직구가 우세하겠지만 사는 파이도 늘었을텐데 괜히 해결도 못할꺼 그지같이 건들여서 더 반발심만 들게 하고 그 와중에 대통령께 보고 안했다 하는 핑계도 안했어도 -> 지휘계통 개무시하고 멋대로 독단에 지멋대로 하는 체제 문제 했어도 -> 이런 상황을 생각못한 무능 정말 안전을 생각한거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카드뮴 적발 이런부분 상품정보 개시 의무화 구매를 한 순간에 상품정보 명시를 했음에도 못한 부분은 소비자의 문제지 물론 명시라 해도(코딱지만하게 써놓고 했어요 하는건 뚝배기를 깨부숴야 할 새키고) 걍 다 필요없이 직구 안 써봤죠? 정부 관계자들 자꾸 이딴 병크 터트리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온갖 혜택들 없애버려도 할 말 없는거야 직접 안해봣고 안 써봤으니까 이런 개뼈다귀같은 정책이 나오지

진짜 자유를 얼마나 통제하려하나 해외에서는 화염병 들고 일어날 일인데 국민들이 너무 착하다

이거 무조건 특검해야함. 어떻게 타이밍이 딱 KC인증 민영화하자마자 시행이냐... 진짜루 특검해라. 이거 백퍼 돈먹은놈 있다

이번정부는 일단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협상,협의,원만한해결,대안 이딴거 필요없고 싹다 금지,해체,삭감,거부 이지랄하고 있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 공산당???? ㅡㅡㅡ진짜 이게나라냐 탄핵답

핸드폰을 싸게 사? - 단통법 책을 싸게 사? - 도서정가제 물건을 싸게 사? - 직구 금지